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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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나2014622·서울고등법원·2017-11-16·2심
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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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가합5330·수원지방법원·2019-07-10·1심
상인회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상생협약을 맺고, 시장활성화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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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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