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교육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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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누117·대전고등법원·2009-05-21·2심
원고가 유치원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, 피고가 이에 대해 직권으로 폐원 처분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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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70107·수원지방법원·2019-01-10·1심
유치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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