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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신헌법 제1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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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재고합3·대구지방법원·2013-07-19
술에 취해 여관에서 TV로 방영된 대통령 유시를 보다가 욕설을 퍼붓고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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