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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영업단속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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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3구92·대구고등법원·1974-12-05·2심
유선영업 허가를 받고 각 척수의 뽀드를 사용하여 영업 중, 피고들이 척수별로 면허세를 추가 부과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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