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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수신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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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1185·울산지방법원·2014-01-09·1심
부실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반환과 월 15% 이자를 약속해 투자자 8명에게서 5,800만 원을 받아냄
징역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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