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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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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가단60532·전주지방법원·2026-05-12·1심
위험물 저장 창고 설계 과정에서 관련 법령 기준을 반영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원고가 건축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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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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