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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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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572·대구지방법원·2016-03-29·1심
시너 5,400kg 과적 화물차가 터널 내 급제동 중 전도·폭발해 1명 사망·다수 상해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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