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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국○○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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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라65·대구고등법원·2006-04-07·2심
조합비를 한 번이라도 낸 조합원만 투표권을 주는 규정 아래 분회장 선거에 출마해 과반수 득표로 당선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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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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