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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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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구합1301
·
춘천지방법원
·
2012-11-02
·
1심
원주시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정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, 이를 근거로 사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준수를 명하는 공문을 보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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