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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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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247·울산지방법원·2014-09-18·1심
전처와 아파트 경매·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협박성·모욕적 언행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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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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