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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유통업상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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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4구합421
·
울산지방법원
·
2014-06-19
·
1심
구청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처분을 내렸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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