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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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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398·울산지방법원·2015-09-10·1심
공무원이 담당 공사 관련 업자들에게 처를 통해 보험계약을 맺게 하고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뇌물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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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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