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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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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합10769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5-09-04·1심
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반복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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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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