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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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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12378·서울행정법원·2010-06-24·1심
원고들이 2009년 3월 15일 이전 산전진찰 목적으로 비자극검사 비용을 환자에게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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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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