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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천법시행령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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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1819·부산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온천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으나 개발계획 승인이 거부되어 유예기간 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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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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