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산회계법 제9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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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누5255·부산고등법원·2003-05-02·2심
국유재산 토지를 무단 점유·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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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나51549·서울고등법원·1997-04-02·2심
국유 토지를 건물의 양수인을 거쳐 취득한 남성이 토지를 점유하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다툰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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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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