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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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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69구34·서울고등법원·1970-03-03·2심
영화 '춘원 이광수' 검열합격 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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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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