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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세법 제18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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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9구212·서울고등법원·1980-01-29·2심
주류도매업체가 정당한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가진 거래선과 실제 거래한 도매분을 위장거래로 보고 소매가로 환산해 세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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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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