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엽연초생산조합법 제24조 1항 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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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4구46·서울고등법원·1974-12-04·2심
해산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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