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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6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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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나12310·수원지방법원·2010-01-12·2심
고속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산사태 사고로 승객들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신 물어내라며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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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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