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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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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2323·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·2017-06-12·2심
택시 회사가 휴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고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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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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