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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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구합428·전주지방법원·2016-11-17·1심
택시 회사가 휴업 기간 만료 후 재차 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법상 휴업 기간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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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22905·대구지방법원·2023-05-25·1심
개인택시 사업자가 급격한 시력저하와 혈액순환 문제를 이유로 1년 휴업허가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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