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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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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구합428·전주지방법원·2016-11-17·1심
택시 회사가 휴업 기간 만료 후 재차 휴업허가를 신청했으나 관청이 법상 휴업 기간 제한을 이유로 거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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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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