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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음법 제3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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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단65756·광주지방법원·2010-10-12·1심
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,000,000원을 받고 액면금 35,000,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공정증서를 작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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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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