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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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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가합5330·수원지방법원·2019-07-10·1심
상인회가 대형마트 운영사와 상생협약을 맺고, 시장활성화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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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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