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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사법시행규칙 제1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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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구18353·서울고등법원·1993-07-22·2심
원고가 화장품 제조품목 허가를 신청했으나, 피고가 이미 허가된 제품명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반려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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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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