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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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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단26130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15-11-02·1심
골프클럽에 가입하며 입회금 1억2천만원을 내고 5년 뒤 원금 반환을 약정한 뒤 반환을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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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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