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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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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합1439·의정부지방법원·2011-10-07·1심
주식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, 은행이 사전 통지 없이 보유 주식을 반대매매한 것에 대해 계약 조항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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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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