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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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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4139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8-20·1심
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면서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아, 소비자가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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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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