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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

등록정보의 공개

제49조(등록정보의 공개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3·수원지방법원·2013-06-27·1심
미성년 아동들을 돌보는 사람인 척 다가가 항문에 성기를 대는 추행을 반복함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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