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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

재범여부 조사

제21조의2(재범여부 조사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261·수원지방법원·2013-07-04·1심
뇌졸중 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던 피고인이 친딸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반복함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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