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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법 부칙(법률 제15889호, 2018. 12. 11.) 제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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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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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9노272
·
울산지방법원
·
2019-07-05
·
2심
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들을 손으로 때리거나 낮잠 이불로 얼굴을 덮는 등 신체학대 행위를 함.
집유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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