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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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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334·대구지방법원·2013-09-27·1심
피고인은 파지를 수집하던 69세 여성을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, 차량으로 접근해 폭행하고 차에 태워 이동한 후 유사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.
징역 20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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