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의2 제1항 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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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고합526·수원지방법원·2013-10-11·1심
인터넷 채팅으로 남성을 유인해 청소년인 척 성관계를 맺은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허위 강간 고소로 합의금을 받아내려 함
징역 2년
2013고합234·울산지방법원·2014-03-14·1심
사실상 친족인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함
징역 4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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