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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

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

제12조(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102·대전고등법원·2014-05-01·2심
직장 상사 지위를 이용해 회식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인 아르바이트 직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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