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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

제17조 삭제 <2020.6.9>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575·의정부지방법원·2012-11-30·1심
****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뒤 흉기를 들이대고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하고,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세 차례 합의를 강요함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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