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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

강간 등 살인ㆍ치사

제10조(강간 등 살인ㆍ치사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7·제주지방법원·2015-04-23·1심
채팅앱으로 알게 된 14세 청소년과 만나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하고 음료와 차비 명목으로 3,000원을 건넴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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