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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위계등간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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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278·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·2015-02-05·1심
성인 남성이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고등학생으로 거짓 소개하며 접근해 가슴 사진을 받고, 선배로 소개한 뒤 차량에서 3회 간음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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