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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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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2430·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·2019-02-19·1심
공동대표이사로 법무·대외협력·홍보 업무를 맡았고, 회사의 그룹 서비스에서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유통된 혐의로 기소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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