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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(2012. 12. 18., 11572호) 제4조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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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194·울산지방법원·2014-09-05·1심
고등학교 국어교사가 수업과 교무실에서 여학생 3명의 손, 팔, 볼, 입술 등을 수차례 만지거나 얼굴을 비비는 등 추행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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