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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화책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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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013687·서울고등법원·2014-03-20·2심
화재로 피해를 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,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책임 비율을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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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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