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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,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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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합299·울산지방법원·2016-03-22·1심
채팅앱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들을 원룸에 데려가 숙식을 제공하며 위계로 간음·추행하고 간음 목적으로 유인함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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