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용신안법 제5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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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허6043·특허법원·2004-07-02·3심
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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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허4693·특허법원·2005-04-22·3심
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피청구인 일부 누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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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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