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용신안법 제3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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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허4584·특허법원·2018-11-01·3심
원고가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해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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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허8198·특허법원·2009-05-21·3심
등록된 실용신안의 명세서와 도면을 수정하기 위해 정정심판을 청구했으나,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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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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