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법 제4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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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5가합11167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6-10-14·1심
피고가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1,488,291,310원을 미래알에이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잘못 판단해 법원에 공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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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1843·대구고등법원·2010-11-26·2심
미르디앤아이가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구청장이 압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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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나57217·서울고등법원·2004-12-28·2심
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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