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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법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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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가합83710·서울지방법원·1999-09-15·1심
신탁계약 체결 후 수탁회사가 부실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급금을 부정 지급하여 신탁사업이 불가능해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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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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