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탁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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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나272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05-19·2심
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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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나337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9-10-08·2심
원고가 파산 전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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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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