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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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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합2025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7-03-23·1심
부도난 회사의 설비를 경매로 인수하고 임직원 일부가 설립한 회사가 신용보증서 발급 거절에 대해 손해배상과 별개 법인격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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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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