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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병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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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5263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24·1심
검찰 수사관이 벌금 미납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계호하면서 신체검사와 소지품 고지를 하지 않고, 여성 수사관에게만 업무를 대행하게 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감찰조사에 4회 불응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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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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