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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·통신등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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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0구502·서울고등법원·1971-10-26·2심
월간지 발행인이 자체 인쇄시설 없이 자신을 인쇄인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등록 효력상실 통지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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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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